2025년 1월 20일 경제뉴스 1) 이재명 – 5대 은행 만남.. 야당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을 만나기 위해 은행장들을 만나기로 한다. 야당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 면담에 합의했다. 상생금융회의/야당 대표와 은행장 : 은행을 압박하는 이례적인 이유 : 서민생활을 위해 돈을 좀 내라 LA은행 지난해 실적 역대 최고 : 수도권 집값 – 영끌 – 대출규모 증가 – 가계부채 억제 정책 : 추가 금리 – 은행 이익 증가 (예금 및 대출 마진) –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대출 규모 증가 – 은행 임금 2.8 증가 – 0.8 증가 전년 대비 – 성과급 인상. 경기불황에도 은행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자만 가지고 놀지 말고 자영업자들을 도와라. 야당 : 대출 가산금리 산정제도 검토할 것 – 오늘 회의 본안 / 은행의 각종 마진 민주당 세부 논의안 : 추가 이자율에 대한 은행법 개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 : 적립금, 보험료, 출연료 등 : 대출이자율에 반영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 – 대출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 많이 빼내는 경우 대출, 정부 고시 그리고 추가 이자율을 높입니다. 이익이 감소하면 추가 이자율도 낮아진다. 법정출석지급, 예금자보호보험료. 변호사 출두 비용은 해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입장 :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때 비용에 이익을 붙이는 과정이다. 비용에 마진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나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효과는 연간 약 3조원에 이른다. 차기 대선후보의 요구 – 이 수정안을 받아들여주세요. 지난해 6월 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추가 금리 공개(마진에 숨은 내용 공개) – 은행 입장: 정보 유출이 너무 많다 이번 개정안은 다소 완화됐다.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은 무엇입니까? + 정치이자율 아닌가요? 아무튼 금리산정체계에 모순이 있다/손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ㅇ 2) 새벽배송, 근로자 정신건강에 직격탄.. 원인은? 이른 아침 출산 중에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3배 이상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해 10월 새벽배송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가 이뤄졌다. 1,221명 – 평균연령 36세, 남성 85세 – 여성 15세 월 소득의 74% 이상이 새벽배송으로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 ㅇ 근무시간 : 오후 9시~오전 8시 / 밤샘 근무, 사회적 단절 가능성 높음 일반 직장인보다 자살하는 경우, 높은 우울증 비율의 원인 –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 제어, 태블릿이나 앱을 통한 업무 피드백 – 업무를 빨리 처리하면 표시된 별점으로 인해 업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배송 기사 – 자영업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체에 의해 통제되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 배송기사는 실제 통제를 받습니다. 쿠팡 같은 플랫폼-물류혁신-부작용 그림자 3)삼성전자 “성과급 대신 자사주”… 책임경영 강화 성과보상 자사주 지급·초과이익 성과급 회사 실적이 목표보다 높으면 자동차 회사는 성과급 날에 연봉의 최대 절반까지 삼성 앞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임원들에게만 초과이익 성과급 지급. 지급은 자사주로 이루어집니다. 삼성 임원 입장에서 보면 삼성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사장은 2년, 부사장은 1년간 판매가 금지된다. 주가가 떨어지면 받은 주식도 줄어듭니다. 삼촌 주가가 5만원 하락하고 4만5000원 하락하면 받는 주식이 10% 줄어든다. / 삼전임원 입장에서 주가는 손실 후 1년이요, 1~2년 후에 매도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주가에 주목해야 한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는 ㄴㄴ, 떨어지는 건 구조가 바뀐 회사의 주가를 주목하려는 목적뿐이다. 자기주식 10조원 매입 – 3조원 소각 / 추가비용 7조원을 성과급으로 활용하면 줄일 수 있다. ㅇ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삼전주가가 오를까? 기본경쟁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가 하락 임원들 고통 분담해도 ㅇ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사례 늘고 있어 현대차, 한화도 15% 추가 현금 지급 ㅇ 이 제도는 미국에서는 흔하므로 국내 도입도 기대된다. 4) 고려아연, 누적투표제 논란.. 경영 방향은? 누적투표제 이슈 제23기 임시주주총회 공격 MBK, 영풍 47% 최윤범 회장 – 21%: 집중투표제 도입. 5명의 이사가 선임되면 주주들은 한 명씩 투표하게 됩니다. 누적투표제는 5명이므로 1인에게 5표가 주어진다. 5번 쓰겠습니다 – 집중투표제,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 – 정관 변경 가능 / 출석주주 2/3 찬성 필수 MBK는 33% 반대만 하면 됨 – 집중투표제이므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3%의 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3% – 23% 이벤트 ㅇ 10% 추가 반대 어디서 받으셨나요? 국민연금은 한화에 찬성 – 9% / 한화는 어디로 가는가? 관건은 갈지 말지
